상간녀위자료 얼마나 주어야 하나요?

※ 상간녀위자료 얼마나 주어야 하나요?

■ 상간녀위자료 피고 입장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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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 위자료를 다 주어야 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바로 내가 지금 어떤 잘못을 한 것인지 이 잘못이 상대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잘못인지 가늠해 보고 어떤 해결을 하던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이런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자 하는 원고 측이나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상대방과 대화는 중단하고 어디든 따뜻한 상담이 가능한 곳에서 바로 기초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아마도 가장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겨내고 상담부터 받으시면 됩니다. 대부분 다 따뜻하게 상담해 주실 것입니다.

■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는 쟁점

관련 법리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만남을 가진 남자친구가 기혼자인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입니다. 결혼을 한 유부남인 것을 알고도 만남을 가졌다면 고의로 그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과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위자료는 지급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본다면 이렇지만 유부남인 사실을 모르고 만났다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저 만날 때 미혼이라고 속였어요. 억울해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적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만날 때 미혼이라고 했고 현재까지 미혼으로 알고 있었다면 모르지만 대부분 중간에 기혼자인 사실을 알고도 이별하지 못한 분들이 더 많습니다.

■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말을 믿었던 분들도 많습니다.

아내와 각방을 쓴다. 서로 대화도 하지 않고 곧 이혼할 것이다. 협의이혼 절차를 고려 중이다. 때로는 별거를 하고 있다며 곧 이혼하고 함께 할 수도 있다는 말로 상대에게 구애를 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모두 틀린 말은 아니더라도 틀린 상황일 때도 많습니다. 혼인 파탄주의에 따라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른 경우 그 배우자의 외도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를 따지는 것입니다. 혼인 관계 파탄에 따라 부부로서의 권리를 침해당한 것이 있는지 따지게 되는데 대부분 얼마 별거도 하지 않고 실제로는 행복한 가정생활을 꾸려가기도 하고 다소 부부 사이가 좋지는 않았지만 협조, 부양, 동거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었던 경우가 많아 위자료 감액 정도의 가능성을 볼 수 있을 뿐 기각은 어렵기도 합니다.

■ 위자료 감액의 쟁점도 따져 보아야 합니다.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는 기각 쟁점을 알아보았다면 위자료가 감액되는 쟁점들에 대하여도 알아보아야 합니다. 평균 적으로 원고 측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이 심하고 이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를 정도이며 더 오랜 기간 더 과한 관계로 만남을 가졌다고 매우 주관적인 주장을 펴기도 합니다. 청구 금액은 원고 측의 주장에 따라 얼마든지 과하게 청구할 수는 있으나 막상 판결에서 법률 비용 등 부분에서 그리 실익이 많지 않기 때문에 냉철하게 따져보고 정해야 하지만 최근 사례에서는 조금은 무리한 소송들이 적지는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원고 측이 주장하는 청구 금액은 3천 ~ 5천만 원 사이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건들이 피고 측과 변호사의 조력으로 평균 1천 ~ 2천만 원 사이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런 차이는 과하게 주장하는 원고 측과 이를 입증하여 반박하는 피고 측의 입장이 차이에서 비롯될 수도 있고 관련 증거를 통해 평균 6개월 정도의 소송 기간 동안 차분히 반박하는 변호사의 조력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반박되는 사항들은 만남 기간을 과하게 주장하는 원고 측과 실질적으로 연인 관계로 만남을 가지게 된 날짜를 입증하여 대응하기도 하고 관계 정도 또한 겨우 밥을 먹거나 커피를 마신 것이 전부인데 어디 건물에 들어갔다며 관계를 의심하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으로 남자친구에게 경제적으로 조력을 받았는지 또한 위자료 산정에 쟁점이 되기도 하고 가장 취약한 것이 만남을 가지기 위해 원고 측을 함께 속이기 위한 기망행위를 한 경우와 그 정도 그리고 원고를 축출하고 혼인 관계를 가지려 한 부분 등이 위자료 산정에서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 측이 이혼에 이른 경우 위자료는 증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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