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라며 퇴사 요구 | 법률사무소 세원

■ 직장 동료 사이 상간녀라며 퇴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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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에서 동료 남성과 연인 관계하지만?

#상간녀소송 소장을 받게 될 피고 입장 두려움도 있지만 해결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가장 우선되는 고민이 바로 직장 문제입니다. 직장에서 만남을 가진 경우는 대표나 #상사 또는 함께 입사한 #동료 사이가 많습니다. 간혹 #협력회사 또는 같은 건물 다른 #회사 직원이나 먼 곳에서 자주 일을 도우러 오는 #동료 사이도 있지만 같은 부서의 사람이 가장 많은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혼 입장에서 만남을 가진 경우는 그나마 조금은 대응할 여력이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기혼자인 상황에서 의뢰인 본인도 만남을 가진 남성 동료 또한 정신을 차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최근 사례에서는 상간녀소송 무조건? 피가 마르는 분쟁이 더 많아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소장을 보내오는 일보다는 너도 고통스러워야 한다며 피가 마르는 분쟁의 시간을 겪도록 하는 것이 최근 사례입니다. 또한 단순히 소장을 보내는 일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계좌 또는 #부동산 때로는 자동차 등에 가압류를 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지금은 #직장 #동료 사이 만남을 가진 경우 아예 회사 #급여 가압류 절차를 #위자료 판결 금액도 아닌 청구 금액의 일부도 아닌 평균 청구 금액 3천만 원 모두 진행하는 사례가 매우 늘고 있습니다. 대응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또는 억울함이 있어 당신 남편이 이혼 중이라고 했다. 돌싱이라고 했다. 등 소명하려고 해도 듣지 않고 바로 과한 행위로 자신의 이득을 위해 괴롭히는 일들이 많습니다.

■ 상간녀소송 전, 후 원고 측과 겪을 수 있는 분쟁

직장에서 만남은 어쩔 수 없이 의뢰인의 신원 등이나 연락처 등이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여건까지 전부 노출되고 이때 함께 잘못을 한 상대인 남성에 대하여는 전혀 아무런 압박도 하지 않고 오로지 만남을 가진 상대인 의뢰인 본인에게만 쏟아지는 비난과 압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원고 측이 가해 올 수 있는 압박 수단에 대하여 잘 알고 대비한다면 그래도 억울함도 풀고 더는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실 수도 있기에 잘 보시고 함께 대응하시면 됩니다.

□ 직장으로 찾아와 소란을 피우는 경우

= 112 신고 등의 절차를 진행하거나 만남 상대에게 해결하라 하시고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한 언행으로 녹취를 하려고 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이나 증거를 위한 #각서 요구 등에 응해서는 안 됩니다. 분쟁 상황에 따라 #업무방해 #재물손괴 #명예훼손 #모욕 #협박 #폭행 #상해 등 #형사고소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으며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될 때 #피해자보호명령 절차를 통해 더는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실 수도 있습니다.

□ 지속적으로 퇴사를 요구하는 경우

= 나의 남편과 네가 함께 있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퇴사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때 회사에 알려 못 다니게 하겠다. #품위유지규정 등이 있는 #공무원 #공기업 근무자의 경우 더 난처할 수는 있지만 반대로 만남 사실을 알릴 경우 자신의 남편 또한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원고 측은 대부분 자신의 경제적인 이점이나 이혼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이혼소송보다는 협의 이혼을 해야 하기에 함부로 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 상간녀소송 소장 및 가압류

= 기혼자인 경우 부동산 명의가 본인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최근에는 급여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평균 3천만 원 청구 금액일 때 1,0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가압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최근에는 비용을 감내하더라도 3천만 원 모두를 가압류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때는 해방공탁 절차로 평균 1 ~ 2주 이내 해당 금액을 법원에 예치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상간녀소송 소장을 직장 또는 가정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이때 소장을 받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직장이라면 최근 사례에서 내용을 보는 일은 실무상 많이 없으며 가정의 경우 낮에 우체국 등기를 통해 송달을 하기에 직접 받지 못했다면 #우체국 안내 스티커 또는 관할 #법원 민원실로 찾아가 바로 수령하실 수도 있습니다.

■ 상간녀위자료소송 소장을 받고 난 후 해결 과정

상간녀 소송 소장을 받았다면 먼저 차분하게 사건번호를 확인하여야 하고 이는 어디든 기초 상담 시 사건 진행 과정을 알기 위해서 필요하기에 알아두어야 합니다. 소장 내용 중 청구 취지 내용에서 청구 금액 ( 요구하는 금액이지 꼭 주어야 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 만남 기간, 관계 정도 등 원고 측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하여 간단히 요약하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으로 마지막 부분에 원고 측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첨부한 증거 자료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증거 자료에는 원고 측 스스로 마련한 기혼자인 사실을 알고도 연인 관계로 만남을 가진 것이 입증되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계좌 내역, 이동 동선 등이나 다른 소송 관련 내용이 많이 있다고 해서 걱정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소장의 내용을 확인하였다면 그다음으로 걱정되는 것이 바로 해당 소송에 대하여 피고 측의 의견을 묻는 답변서 제출입니다. 3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지만 이는 피고의 의견을 묻는 것이지 30일 기간을 기다려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을 때까지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흘러 법원은 법원대로 진행되는 사례가 있기에 가능한 소장을 받고 난 후 10일 이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처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난 후 나머지 절차는 담당 변호사가 선임계 제출 및 답변서 제출 그리고 변론 기일에 맞추어 재판을 대리하여 출석하고 억울함에 대한 소명 또는 위자료 감액을 위한 여러 사항들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여 선고에 따라 위자료 기각 ( 불인정 ) 위자료 감액 ( 일부 승 ) 등의 판결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평균적인 기간은 6개월 정도 소요되고 평균 청구 금액은 3 ~ 5천만 원 정도이나 판결되는 금액은 1 ~ 2천만 원 사이로 모든 금액이 다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실무 사례 중심으로 안내합니다. 홍보 업체를 통해 운영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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